법령 교육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6누618 판결
[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][집36(3)특,176;공1988.12.15.(837),1533]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6년
2. 서울고법 1986. 8. 12. 선고 83구910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[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498] 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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